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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승원 논란 관련,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넘...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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