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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당선무효형'…윤, 허위사실 공표 '유죄'
[조순표/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의 공직자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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